청주시 방서동 알콜중독 전문병원 건축허가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청주 방서지구에서 알코올중독전문병원 건축이 일단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방서지구에 지난해 9월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전체면적 3천893㎡) 의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 병원 건축을 허가했고, 이에  방서동 알코올중독 전문병원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정신병원 건축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건축허가 효력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발생의 가능성과 피해예방의 긴급성임에도 그러한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기각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말고 본안 소송인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별개로 진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대책위 관계자는 "전문병원 인근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학원, 소아병원 등이 밀집해 있기에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는데 아쉽다"며 "본 소송마저 지더라도 아이들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충청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건축허가가 났다면, 특별한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뒤집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